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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활용한 침해소송, 행정단속, 세관조치, 행정조치 등의 비용
지원(승패불문)
특히 상표권의 경우 국내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해외의 무단 선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소송,
취소소송등 비용지원
※ 담보범위
• 보상한도 - 사건수에 제한없이 연간 최대 5억 보장(자기부담금 20%)
• 정부지원 - 보험료의 최대 70%(최대 3천만원) 정부지원 ---> 보험료의 30%만 기업부담
• 보장지역 - 전세계 모두보장(지역선택가능)
• 대상기업 - 상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대상권리 - 국내외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 보험내용 - 지적재산권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소송, 조사비용을 지원
• 보장상품
(1) 피침해보호(최대 5억원)
ㄱ. 피보험자의 침해소송비용
ㄴ. 세관조치비용
ㄷ. 행정조치(침해조사, 단속)비용
ㄹ. 기타 피보험자 특허보호를 위한 법률비용
ㅁ. 세관조치, 행정조치의 경우 연간 2천만원 한도
(2) 권리방어(최대 1억원)
ㄱ.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효심판 피소시 대응비용, 타사상표 이의신청 대응비용 등)
ㄴ. 이를 위한 반소비용
ㄷ. 기타 피보험자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비용
(3) 침해대응(최대 1억원)
ㄱ.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ㄴ.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
ㄷ. 기타 비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비용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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